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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 이야기

[정보] 전기요금인상안

by 귀여운랑이 2022. 6. 16.

 

 

올해 2월 기준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3% 후반수준 이였다.

그러나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5.4%까지 올랐다.

이는 2008년 9월 (5.1%) 이후 13년만에 상승한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하반기 물가가 6%대에 진입할 수도 있다고 한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물가인상 부담과 관련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제 서민들은 에어컨도 마음놓고 틀수 없을 것 같다. 

 

오늘(16일)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한다.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친 후 전기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뒤에 결정된다. 

현행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분기별로 최대 ±3원이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폭의 기준을 기존 ±3원에서 ±5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연료비 조정단가도 인상폭의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한다. 

21일 (화요일) 날 한전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기후환경요금,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한전에서 내놓은 인상안은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에 관한 것이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직전3개월간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를 뺀 값에 변환계수를 곱해서 산정된다. 

정부는 올해 4월 기후환경요금을 2원 올려서 7.3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다.

 

 

우리가 내고 있는 기후환경요금에 기후환경비용이 포함된다.

수년동안 기후환경비용은 탄소중립 이행 노력에 따라 점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전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지출한 석탄발전 감축 비용, 신재생에너지의무비행이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ETS) 등이 기후환경비용으로 구성된다. 

 

 

 

 

올해 한국전력의 1분기 영업손실액은 7조7천86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2조원이나 많은 수치이다.

참고로 지난해 한국전력의 영업손실액은 5조8천601억원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간 적자율이 약 30조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근들어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했고, 전력구매 비용도 함께 증가했다.

한전의 입장은 연료비와 전력구매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달에는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된다.

도시가스요금은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도소매공급비는 공급비용 및 투자보수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발전원료비 (기준원료비+정산단가) 를 합한 것이다. 여기서 다음달에 인상될 부분은 '정산단가' 부분이다.  

참고로 지난 5월 정산단가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되었다.

다음달에는 1.23원에서 0.67원 오른 1.90원으로 인상된다고 한다. 

추가로 올해 10월에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른다고 한다. 

하아.....그냥 계속 오르는 구나. 

월급만 빼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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