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1 [정보] 尹정부 금융정책변화 새 정부의 금융정책 슬로건은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 혁신' 이다. 이는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해서 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의 지원 및 금융분야 데이터 수집 & 활용 인프라 확보를 말한다. 또한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해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개발도 촉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가장 눈에 띄는 금융정책 중에 하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대체불가토큰(NFT)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 규제이다. 그리고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고 한다. 가산자산의 발행방식을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되도록 하며 국내 ICO를 허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 아래 발행하며 비증권.. 2022. 5. 1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