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尹정부 금융정책변화

새 정부의 금융정책 슬로건은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 혁신' 이다.

이는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해서 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의 지원 및 금융분야 데이터 수집 & 활용 인프라 확보를 말한다.

또한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해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개발도 촉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가장 눈에 띄는 금융정책 중에 하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대체불가토큰(NFT)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 규제이다. 그리고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고 한다.

가산자산의 발행방식을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되도록 하며 국내 ICO를 허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 아래 발행하며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한다고 한다. 

 

 

새정부에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시행한다.

현행 LTV는 생애최초는 60%,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50% (생애최초는 70%) 로 LTV가 제한되어 있다. 

앞으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LTV의 최대상한을 80%까지 확대하고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로 단일화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다주택자인 경우는 주택의 보유 수에 따라서 LTV를 40%이하로 적용한다고 한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두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LTV의 완화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걸리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을 위해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1개월로 단축한다. 

이는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및 운영방식을 수시로 점검해서 예대금리차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다. 

이 밖에도 빅테크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소상공인들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수수료에 대한 점검 및 공시도 추진한다.  추가적으로 반려동물등록 및  펫보험 활성화, 간편 보험금 청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만 19~34세의 청년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도 내년에 신규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10년간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하니 관심을 가져볼 만 하겠다. 

 

 

 

* 오픈파이낸스

은행의 계좌, 송금망을 표준화해 하나의 인프라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 오픈뱅킹의 개념을 금융 서비스 전체로 확장한 것이다. 오픈뱅킹이 은행의 송금과 결제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픈파이낸스는 업권을 확장하고 살리기, 자산 관리 등을 더해 공동 인프라에서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생태계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오픈파이낸스 [Open Finance] (매일경제, 매경닷컴)